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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유족의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측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경우 화환의 재사용을 허용한 ‘화훼산업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장례식장의 임의폐기 조항은 삭제하고, 유족이 일정한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장례식장에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해 장례식장이 제공한 음식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조리된 음식은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등 위생상 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유족과 협의해 반입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례식장 측이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방문객 등이 장례식장 시설 등을 파손했을 때 유족이 대신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장례식장 측의 책임으로 사고·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장례식장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고객이 두고 간 물품에 대해서는 임의폐기하는 대신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